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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사태에 대하여 국민이 일관되게 보여준 반응은 바로 “공포”이다. 이러한 공포감은 국가적인 재난의 위험성이 특정인에게 집중된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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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영ㆍ유아, 임산부의 피해가 컸던 사건이었다. 정부가 인정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사망자 226명을 포함 607명에 이른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오랜 시간 동안 지지부진한 수사과정과 검증 절차를 거쳐 제2의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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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의 사건도 정부에서 초등대응을 완벽하게 진행했으면, 사건이 이렇게 까지 퍼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3가지 사건 모두 정부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서로 피하기만 하거나 무시하는 행동을 취한 것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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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통해 우리는 국가가 누구를 보호할 것이며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다시 한 번 답을 물었다. 사건 사고의 위험은 늘 존재하고 언제든지 일상에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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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사회적 해법의 모색, 한국환경보건학회지, Vol.45 No.4
5. 조성권(2015), 21세기 전염병과 보건안보: 국가안보의 시각을 중심으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Vol.- No.185
6. 허영섭(2020), 진화된 바이러스의 공격, 대한토목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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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는 국가가 누구를 보호할 것이며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다시 한 번 답을 물었다. 사건 사고의 위험은 늘 존재하고 언제든지 일상에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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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역시 우리나라의 허술한 안전 시스템이 만들어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책임감을 가진 누군가 제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해주었다면 지금과 같은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누구도 책임을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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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입법·정책 과제」국회입법조사처
⑤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
- 개별소송 아닌 피해기금 마련해 집단적으로 피해 보상해야 한다.
-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사람이면 모두 노출자이고, 사용 후에 나타난 건강문제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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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책임의 관점과 달리 사회책임의 관점에서는 특정 사건에 대한 책임을 사건 관련 조직이나 국가에 묻는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더더욱 그러한데, 개인으로선 대항하기 어려운 기업의 소비자 기만과 이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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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책임의 관점과 달리 사회책임의 관점에서는 특정 사건에 대한 책임을 사건 관련 조직이나 국가에 묻는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더더욱 그러한데, 개인으로선 대항하기 어려운 기업의 소비자 기만과 이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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